청년 정책을 만들어 그들에게도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청년 정책을 만들어 그들에게도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부동산뉴스를 전하는 정보나라입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수도권 청년 과밀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화제에는 늘 청년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도 청년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일이 불투명해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마련

청년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의 삶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청년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세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을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시키고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한 경우 혹은 미루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장려함으로써 응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구조적 문제

그동안 정부는 청년 주거 안정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청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산 형성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로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등 보다 폭넓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이라 하는 것입니다.점은 모든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 발맞춰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해 청년 주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원가 주택 50만 가구 등 저렴한 공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주택을 공동 분양하고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전용 모기지 상품을 출시합니다. 일정 기간 거주하게되면 매매차익 대부분을 보장합니다. 특히나 GTX 환승지역, 일자리 밀집지역 등 우수 입지 공급 계획을 검토 중이며, 연내 사전예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규제 완화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미래소득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합니다.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그동안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1인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 부족을 보완해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해 청약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기반에 평형 확대, 우수입지 제공, 주거서비스 복합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전월세가격 감안격상,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확대, 주거급여 등 주거 강화비용 지원 항목. 특히나 청년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국토교통부 정책과 사업 전반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수립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기쁨보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 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일'처럼 살피고,이들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 푸른 잎이 시들지 않고 더욱 피어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튼튼한 열매를 맺어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청년 주거정책 대전환이 청년층의 안정과 행복, 사회구조적 문제의 열쇠로 전반적인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