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고 정부의 새집 짓기 정책

집값 잡으려고 정부의 새집 짓기 정책

요즘 부동산 집값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문정부 시대의 그 악몽은 모든 서민들에게 슬픔과 걱정만 안겨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방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서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데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작년에 국회에서 여당 의원 170여명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박수칠 일이 아닌 씁쓸한 '웃기고 슬픈 현실'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옷은 도쿄보다 서울에서 더 비싸게 팔립니다.

집값 잡으려고 정부의 새집 짓기 정책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서울보다 옷조차도 더 저렴한 가격에 놀랐습니다고 말합니다. 서울 집값이 4년 만에 급등해 도쿄 집값이 비싸보입니다. 식품과 의류 가격이 모두 일본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기저기서 새집 짓기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혼희망기타관리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수도권 30만호(9.21대책), 서울 7만호, 8월 13만호, 올해 2월 전국 83만호가 추가됐습니다. 추후 발표된 물량을 더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200만대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폭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한 단계 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쿄를 넘어 서울이 세계 최고의 집값 도시가 될 태세입니다.

공급약속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공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택 건설을 막는 데 쓰였던 규제가 여전합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는 6000여 채에 불과합니다. 기존 주택을 교체한 재건축 조합원 4200명을 제외하게되면 실제 신규 공급 물량은 1800여대에 불과합니다. 공급을 뜻하는 정부의 '입'과 달리 '3대 전세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제도)'으로 전셋값이 말라붙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는 조짐을 보이면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세입자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의 행동

결국,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의 행동입니다. 아직 파헤치지 않은 2기 신도시가 반복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도가 정부와 (서울) 시의회에 의해 계속 막히면 시장은 정부를 계속 불신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워낙 많아 이제는 지지층도 믿지 못하는 '정부발 가짜뉴스'라는 게 문 정부 특유의 탈이라 하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상황이 국민 탓이라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대응전략' 협력연구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책연구원들이 힘을 합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장 변화를 간과한 채 기존 규제과세 위주의 부동산 관점을 답습하고 있고, 부동산 비위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 징벌적 세금 징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 수요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균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번 연구의 결론이 지금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