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투자는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소형 아파트 투자는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보나라입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보금자리주택과 소형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다주택자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정부는 전·월세 물량이 나오도록 소형평형 빌라, 다세대주택 등 소형 아파트를 총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형 아파트 투자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소형 아파트 면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정 제53조는 노숙자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나 비도시권의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상속을 통해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양하기도 합니다. 주택이나 20㎡ 미만의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면 소형·저가 주택 1채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 수도권 공시 가격 1억 3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 8000만 원 등을 말합니다. 이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무주택자 기준에만 해당되며 공매도 신청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면적까지 소형아파트로 봐야 할까?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 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도 업계가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은 9억 6200만 원, 수도권은 6억 2100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 50% 정도로 아파트(70%대) 보다 낮다. 따라서 아파트 전용 59㎡와 오피스텔 전용 84㎡의 면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닏자. 따라서 오피스텔 전용 84㎡까지 소형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 아파트의 면적 기준은 전용 20㎡와 전용 60㎡(오피스텔 전용 85㎡)로 돼 있어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투자를 잘 이용해 집값 불안 해소와 금리인하 가능

작은 집을 사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룸이나 원룸 등 소형주택을 월세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집값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위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매달 월세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1~2인 가구의 주거가 꾸준히 필요한데 1~2인 가구의 주거가 전체 가구의 70%에 달합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 이른바 소규모 주거시설인 필요한 셈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취득세 등 조세분야에서 부담이 줄고 대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소형 주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중과로 영세 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주택 수와 각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