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실행되고 내집 마련 주거 불안 갈수록 심해진다

임대차법이 실행되고 내집 마련 주거 불안 갈수록 심해진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한국 임대차법이 변경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법이 새롭게 생기고 부동산 월세가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주민은 임대차법이 생기고 최근에 더 어려운 심정을 이야 가 합니다."거래 가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 전셋값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월세로 사는데 월급으로는 이젠 감당할 수 어렵다"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 임대차법으로 더 힘들어져

임대법 시행 2년 전 만난 세입자들은 한결같이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시장이 혼란스러운 '3중고'로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내 집 마련을 이젠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월세에서 생활비를 아껴 전세로 이사하고 내 집 마련을 다시 하는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악순환을 경험했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어느새 오를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자니 현재로서는 월급으로 버티기 힘들어 부동산 매매시장은 2~3년간 급등한 집값에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해지면서 '거래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집값 총액 상위 50개 단지(KB부동산 리브 온 기준으로 본다면)의 올 상반기(1~6월) 거래량은 총 5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년에 1609건)보다 약 70%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데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까지 겹쳐 당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주택자 집없는 슬픔 갈수록 커져

전셋값은 끝없는 상승세를 멈췄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주거불안이 왔습니다. 서울 전용 85㎡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2020년 상반기 5억 7064만 원에서 갑자기 1억 정도로 올해는 6억 5457만 원으로 8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평균 대출금리 부담은 연간 최고 500만 원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여기에 전세 말고 월세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사하거나 더 먼 곳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집 없는 슬픔'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세시장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임차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매매가 비싸도 전월세 가격이면 적당한 가격에서 안정되면 세입자들이 주거불안을 호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도 매매를 하려는 실수요자는 한 마디로 영끌족도 많습니다.

임대공급과 부동산 시장 분양을 확대

정부는 이런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 등 시장 공급을 늘려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임대차법 개정 등을 개편하여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물량을 늘리고 빠른 시일에 공급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전셋값 상승세가 멈췄다며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혼란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전셋값은 2년 전과 비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폭우에 제방이 무너지고 물살이 약해졌으니 이젠 안정되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이는 법을 통해 내 집 없는 서민들이 감내하는 혼란은 2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전세와 월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부동산 전세난은 조금 냉전기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면 이 또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여기까지 임대차법이 실행되고 내 집 마련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분들도 이 시점부터 더 많이 늘어나면서 무주택자 슬픔만 더해져 갑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부동산 시장의 악재를 막아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정상화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