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순식간에 잃어버린 전세보증금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전하는 정보나라입니다. 서울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와 '임대보증금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과 소송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실태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세입자 법률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는데요 이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깡통전세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 순식간에 잃어버린 전세보증금 어떻게 할까?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를 통해 데이터 구축

깡통전세는 악화될 때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피해조사는 정부가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인 '추적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협업하고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깡통전세의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하게 됩니다. 깡통전세가 판을 친지 10여 년이 지난 거 같은데 이제야 이런 실시를 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캔 리스 연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긍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단속, 세금 체납, 보증금 미반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깡통전세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단속과 사고의 경우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들이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2년 동안 이자 지원

이런 방법이 통할지 모르지만 깡통전세를 당하면 그 보증금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 들 텐데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긴급대출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도 안내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깡통전세 훼손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임차인이 이사나 계약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사 및 대출 상환이 불가능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깡통전세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지만 이거는 이자 지원일뿐 만약 금액이 많은 전세보증금은 사실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법적 조치 상담지원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다면 상담을 지원합니다. 법률상담은 3단계(계약 해지 직전, 계약 해지 직후,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로 나눠 서울 주택 포털에 게시해 콘텐츠 인증, 임대차 등록 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소송 진행 시 변호사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연계해 세입자를 지원합니다.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린 지 오래됐지만 이제야 이런 절차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깡통전세의 뿌리를 정부서 뽑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